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0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2018. 7. 1자치구 명칭변경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 7. 1자치구 명칭변경(안 제6조)

-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

나. 제13조 [별표1]에 명칭 및 위치변경

-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용현동)”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용현동)”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구”를 “미추홀구”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용현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제4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 미추홀구---------------------------

[별표1]

명 칭	위 치
인천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용현동)

[별표1]

명 칭	위 치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용현동)

관계법령 발췌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규칙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주소, 명칭 현행화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진숙